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추진 현황과 과제 : 제2권 제20호 (통권29호)

Title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추진 현황과 과제 : 제2권 제20호 (통권29호)
Authors
장기복
Issue Date
1998-09-3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57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최근 환경기초시설사업의 민영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의 자본·기술·경영능력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자원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민영화에 대한 관심 부족,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기반 미비,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환경기초시설사업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영화게임의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함은 물론 민영화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민영화의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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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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