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련 환경보조금 규모추계 : 제2권 제21호 (통권30호)

Abstract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조세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 초과부담을 야기하는 기존조세의 효율성 및 환경성을 고찰한 후, 새로운 환경세 즉 탄소세, 유황세, 각종 제품부담금 등의 도입가능성을 연구·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환경을 통합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물관련 환경보조금 규모를 추계했는데 그 규모는 ’95년 기준으로 7조 6,715억원에 이른다. 이는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약 7%에 이르고 환경부문예산의 약 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여기에 암묵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추계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의 존재는 물의 사용을 증가시켜 환경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면 환경개선효과와 세수증대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