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의 환경오염비용 저감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 제8권 제13호 (통권101호)

Abstract

오늘날 자동차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0% 이상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자동차 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게다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이 허용되면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교통부문의 환경오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에 환경오염비용을 내재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차종별 환경오염비용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차종별 에너지 상대가격비를 선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