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와 환경정책 : 제3권 제2호 (통권35호)

Abstract

우리나라는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유치가 매우 절실한 경제현안 과제이다. 이와같이 급박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제정책 결정자들은 자본 유치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경제 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자본 유치의 방해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ECD의 Emerging Market Economy Forum에서 논의된 국제 동향과 사례 연구들에 의하면, 엄격한 환경기준은 외국자본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투자제공국과 많은 국제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를 저해하는 것은 엄격한 환경기준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환경정책임을 본 회의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낮은 환경기준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에 대한 환경규제를 명확히 하고 모든 투자가들에게 평등하며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보여 외국 투자가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