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문제 및 향후 과제

Title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문제 및 향후 과제
Authors
방상원
Issue Date
2010-04-26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71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문제 및 향후 과제 Ⅰ. 서론 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침략성 위해외래종 문제의 발생사례 및 전망 Ⅲ.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침략성 위해외래종 문제의 대처 현황 Ⅳ. 국내의 기후변화에 따른 침략성 위해외래종 문제의 대처 현황 및 향후 과제 최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잠재하던 침략성 위해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의 출현으로 인한 생태계 및 경제적 피해의 발생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외래종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피해예측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한 외래종 관리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출현에 대비하는 외래종 관련 연구와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새로운 외래종의 출현 및 돌발 대발생(Sudden Outbreaks)과 피해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 외래종 관리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외래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전략의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로 채택하여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외래종의 관리를 위하여 개별 부처들로 산재된 국내 외래종 관리 법제를 통합ㆍ일원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살아서 들어오는 외래종에 대하여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항목을 생태계위해성평가에 반영한다. 넷째, 국내에 기 유입된 외래종들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섯째,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새로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외래종의 관리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위해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더불어 외래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피해 예방 관리정책 및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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