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考察 : 제6권 제10호 (통권81호)

Title
자유무역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考察 : 제6권 제10호 (통권81호)
Authors
강상인
Issue Date
2002-12-3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73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환경목적 무역규제의 무역규범화 협상 및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환경·경제적 편익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출범과 함께, 무역과 환경 연계에 대한 정량적 조사분석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간 OECD, 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전문가 그룹을 비롯하여 학계 연구자를 중심으로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현재 UR 후속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으로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친화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의 사회적 후생효과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온 다지역연산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의 산업부문별·오염매체별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정량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MRCGE류의 분석모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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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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