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의 건강 위해성과 외국의 관리동향 : 제7권 제3호 (통권84호)

Abstract

최근 전기·전자기기 등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인체 위험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전자파의 인체 위해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20여년이상 지속되면서 동물실험, 역학 연구 등을 통하여 전자파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병행한 분석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 노출량 기준 설정 및 법제화를 통한 강제 규제 등에 대한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일반인과 전자파 관련산업체에 만성적인 노출상태에서 근무하는 직업인에 대하여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전자파 노출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건강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 3월 정보통신부에 의해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보다 체계적인 연구시스템 구축, 분야별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및 단계별 적절한 권고치 설정 등 신속한 국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