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용 대기질모델의 국내사용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3권 제4호 (통권37호)

Title
환경영향평가용 대기질모델의 국내사용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3권 제4호 (통권37호)
Authors
김석철
Issue Date
1999-06-21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37호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79
Keywords
대기환경
Abstract
1982년 국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 시작한 이후 대기질모델은 대기질 현황분석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영향을 예측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의 수립 등이 정확한 영향예측을 통해서 가능함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대기질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한 모델선정 및 정확한 적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폭넓게 조사한 결과, 사업입지의 특성과 주요현상 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델을 사용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이나 기준만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질 환경영향평가용 모델의 선정 및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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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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