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상 도로확장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3권 제6호 (통권39호)

Title
환경영향평가상 도로확장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3권 제6호 (통권39호)
Authors
금기용
Issue Date
1999-07-26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81
Keywords
환경영향평가
Abstract
근래들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개발과 보전이라는 이슈로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도로 확·포장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순기능만을 중시하므로써 환경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의 가용용지가 부족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귀중한 생태계 보고인 갯벌을 간척하고, 산지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도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여 개발 및 공급 위주의 도로사업에서 수요관리 및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사업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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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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