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재활용 필요성 : 제6권 제9호 (통권80호)

Abstract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및 바젤협약의 가입으로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간이동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 발생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처리방법으로는 소각, 매립, 안정화 또는 재활용이 있다. 이중 매립 및 소각처리는 수질, 대기 등의 2차오염을 유발하게 되고, 안정화 처리는 고형화의 불안정으로 최근에 환경 위해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재활용이 필요하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유해폐기물을 포대에 담거나 시멘트로 고형화한 후 매립지에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포대에 담아 매립하는 것은 우수에 의한 중금속 함유 침출수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 국내 기술의 취약성으로 인해 임시적인 고형화 처리에 의한 매립은 안전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유해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자원절약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게 되어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활용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기술상의 취약성과 산업분류체계상의 미흡으로서, 전자는 기술개발을 위한 분위기 및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후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됨에 따른 투자 및 세제상의 불리함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