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Title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Authors
강광규
Issue Date
2009-11-02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84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Ⅰ.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요 Ⅱ.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연료가격 구조 개편 추이 Ⅲ.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유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 등 다른 경쟁차종에 비해 대기오염 피해를 훨씬 더 많이 유발하였는 바, 그 피해비용을 오염자인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담시키는 대안의 하나로 1992년부터 도입된 것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당히 발달함에 따라 경유자동차와 경쟁차종 간의 대기오염 피해비용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배출허용기준제도와 더불어 이중부과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당초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논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를 경쟁차종 간의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비교 및 수송용 연료가격 구조개편 내용 평가를 통해 검증한 후,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고의 주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고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완전폐지보다는 유로5 수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부분 내지 점진적 폐지를 제안한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