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분석과 시사점

Title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분석과 시사점
Authors
이상엽
Issue Date
2009-11-12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89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분석과 시사점 Ⅰ. 머리말 Ⅱ.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현황 Ⅲ.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의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자국의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보다 높은 할당을 부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주로 자국의 여건을 강조하여 할당량을 산정한 데서 비롯된다. 즉, 각 국가의 국내정책, 산업경쟁력 등을 강조한 할당으로 시장의 효율성 저해, 경쟁력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초과할당 문제는 교토목표량 달성 관점에서도 비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내재된 예상배출량 데이터에 근거하여 할당량을 산정한 결과, 과거 배출량보다 오히려 할당량이 초과되어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크레딧 시장의 관점에서 이러한 초과할당 문제는 민간 사업장 부문의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JI(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크레딧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의무감축량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교토 크레딧 시장이 민간 사업장보다는 오히려 정부 차원의 투자시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