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 제2권 제7호 (통권16호)

Abstract

수질환경기준은 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학적 지식에 의해 규명된 오염물질의 양과 영향과의 관계를 기초로 설정된 준수조건이다. 이와같은 환경기준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수질오염정도와 수환경의 여건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다양한 화학물질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이 수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수질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1978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보완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공정의 다변화로 중금속을 비롯한 유독성 신물질이 급증하였고, 그 성상 역시 다양하게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단계에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수질환경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수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수질환경기준의 보완 및 기준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