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규제 개혁과 상식주도정책 : 제2권 제8호 (통권17호)

Abstract

정부규제 개혁은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와중에서도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미국은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위해“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라는 모토로 실용적인 환경규제 개혁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다. 특히 상식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산업별 관리체계의 강화, 이행기준에 입각한 규제, 기업의 준수방식에서의 유연성 제고, 이해당사자간의 협조체계의 강화, 정보의 공개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규제개혁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이제는 산업 및 지역별 관리, 예방위주의 정책, 위해도기준의 집행, 기업의 입장 배려 등을 토대로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이 극심한 경제침체로 환경관리에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추구하여야 할“환경을 아끼는 경제정책, 경제를 살리는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