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완화정책에의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적 접근방안 연구: 홍수완화정책을 중심으로 : 제11권 제4호 (통권126호)

Abstract

최근까지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한 접근방안으로 댐이나 제방 등과 같은 토목·구조적인 접근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비구조적 접근방법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친환경적인 자연재난완화정책(hazard mitigation policy)을 제안한다. 이는 장기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법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즉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확산(“스프롤”)을 억제하고,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친환경적 자연재난완화정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의 안전 및 경제적 재산피해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