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평가수단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동향

Title
통합평가수단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동향
Authors
안소은
Issue Date
2010-05-2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01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통합평가수단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동향 I.서론 II.전략환경평가의 정의 및 해외 운영현황 III.전략환경평가의 진화.발전 패러다임 IV.맺는말: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통합평가와 전략환경평가 전략환경평가를 둘러싼 최근의 핵심이슈 중의 하나는 전략환경평가가 종전대로 환경성분석에만 초점을 두어 운영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속가능성 평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평가수단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래 지향적인 전략환경평가는 의사결정 상위단계에서의 환경성평가에서 진보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최상위 정책목표 하에 세부목표인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호 측면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사전정책평가수단으로 규정된다. 본 소고는 전략환경평가의 진화.발전과정을 정리하여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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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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