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로-

Abstract

□ 목 차 □ I. 서론 II. ‘환경’ ‘정의’ ‘법’의 3면관계 III. 현행법상환경정의의 의미 IV. 결론(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 요 약 문 □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의미는 첫째, ‘국민’을 위한 ‘환경보호’, 둘째, 환경영역에서의 평등보장, 셋째, 환경영역에서의 국민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환경정의의 의미는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리처럼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며,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우리헌법도 환경보호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환경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을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환경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환경국가의 목표는 곧 환경정의의 실현이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정의의 의미와 내용은 좀 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환경정의의 입법화 시도와 더불어 법적 논리의 전개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법적 과제로서 유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