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안 : 제1권 제9호 (통권9호)

Abstract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로 석탄산업이 사양화되자 폐광이 늘어나게 되고, 석탄산업에 의존하였던 지역의 산업 공동화 문제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폐광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강원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계획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것이므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반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폐광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산업의 공동화현상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처리해 왔다. 이들 나라의 경우 대체로 대규모 건설계획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자연환경을 정비하고 오염물을 처리해야 한다. 또 지역발전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직결되어야 하고, 地綠기업의 지원을 통한 소규모 개발을 지향하며, 자연환경을 변경시키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