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측면에서의 대응방안 : 제1권 제5호 (통권5호)

Abstract

머지 않아 우리에게도 부과될 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 의무조항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투자 활성화를 통한 좀 더 에너지효율적인 시설로의 개체 유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 등이 중요한 바, 현실적으로는 산업체의 시설개체 및 기술개발 투자가 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가격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이 환경측면에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에 대해 간접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