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한 제언 : 제5권 제4호 (통권64호)

Abstract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급속한 차량증가는 도로의 과포화 현상을 초래해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등 경제적·환경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와 도시지역 확대로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건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용도의 많은 도로가 신설되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도로건설사업의 추진체계 및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현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ㅇ 노선선정 단계 및 실시설계 단계로 이원화된 환경성 검토제도의 정착 ㅇ 노선대안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 ㅇ 국도, 고속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건설지역과 도로의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기법의 개발 ㅇ 예측결과의 확인 및 원인분석을 통하여 평가기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후환경관리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