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협상동향 및 전망 : 제5권 제5호 (통권65호)

Abstract

지난 7월에 개최된 제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는 미국의 거부선언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 이행방향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협상타결과정에서 산림경영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 인정범위의 확대, 교토메카니즘의 활용한도의 약화 등을 통해 환경적 건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및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의무의 이행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부사항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10월말에 개최될 제7차 당사국총회(COP7) 역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COP7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EU에서도 제2차 공약기간 부터는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여건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감축의무 참여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