沿岸海域의 汚染總量規制 시행을 위한 硏究方案 : 제3권 제11호 (통권44호)

Abstract

최근 沿岸海域 수질악화의 주 오염원인 陸上起因 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排出量을 總量的으로 규제하는 汚染總量規制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등의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汚染總量規制가 沿岸海域의 관리체제로 정착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그 기술적·제도적 基盤이 脆弱한 실정이다. 따라서 特定沿岸海域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문제점의 보완을 통한 汚染總量規制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규제 가능한 항목에서 규제가 필요한 항목으로, 관리가 용이한 사업장에서 관리가 요구되는 기타 오염원으로 규제가 강화 및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고에서 제안된 세부 연구내용 및 일정을 참조하여 汚染總量規制의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연구가 要望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