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시대의 국토개발 정책 방향

Title
녹색성장시대의 국토개발 정책 방향
Authors
최희선; 이길상
Issue Date
2009-09-01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38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 목 차 □ I. 머리말 II.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와 국토·지역계획에의 시사점 III.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과 문제점 IV. 국토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계획 정책의 과제 V. 맺음말 □ 요 약 문 □ 국가정책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선언되면서, 국토 및 지역, 그리고 도시차원의 공간구조 개편과 관련된 움직임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의 국토정책은 시대를 반영하는 목표에 따라 수립·실행되어 왔으며, 이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토공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도시면적의 확대는 국토 및 도시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전략 및 계획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녹색성장의 의미가 국토 지역계획에 시사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그간의 국토계획 및 개발계획의 문제점 고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토환경을 고려한 개발계획 정책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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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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