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유인제도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 제2권 제4호 (통권13호)

Title
경제적유인제도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 제2권 제4호 (통권13호)
Authors
임현정
Issue Date
1998-02-1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44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1997년말부터 IMF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정부부문의 규제완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분야의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질의 개선은 국민의 생존차원에서 필요하므로 환경규제는 완화차원이 아니라 합리화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는 배출부과금을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해야 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업자에게 취수량을 기초로 부과해야 하며,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소비자예치금제도로, 그리고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환경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의 진입규제완화, 재활용지원체계의 합리화, 환경산업분류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며, 절차간소화와 규제합리화 측면에서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제고, 통합영향평가의 실시, 집행업무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 배출업소 감시·감독의 실효성제고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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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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