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는 선택의 문제 : 제6권 제1호 (통권72호)

Abstract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법리를 강화하고 민원에 의한 토양오염의혹부지의 조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우리 삶의 터전인 토양의 오염조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특히 토양오염이 의혹되는 지역의 이행당사자가 해당 지역 시설의 설치자나 매수인 또는 그 주변지역의 거주자가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관계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면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실행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에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토양오염조사와 복원 재원의 마련,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의 한계, 책임의 면제 및 경감 등에 대한 법리 및 제도의 구축, 민간 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토양오염조사사업을 벌릴 수 있는 유인정책과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무과실에 대한 책임감면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