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 : 제6권 제4호 (통권75호)

Abstract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중의 환경피해와 개발 후의 토지이용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제도적·운영적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이해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첫째, 제안서 단계의 신설과 각 단계별로 주민참여의 보장, 둘째, 의견을 종합·평가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셋째, 주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넷째, 주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평가서 초안 및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