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화(Spatialization)’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효용성 확보 방안

Abstract

‘공간화(Spatialization)’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효용성 확보 방안 통합환경연구본부 전략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 최희선 I. 들어가며 II. 환경보전계획의 수립현황과 공간화를 위한 과제 III. 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 및 활용 방안 IV. 끝마치며 환경보전계획은 광역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 전반의 관리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같은 도시계획과 대응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부족한 사문화된 계획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환경보전계획이 당면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를 제안함으로써 도시계획과의 정합성과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