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제9권 제1호 (통권108호)

Title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제9권 제1호 (통권108호)
Authors
박용하
Issue Date
2005-03-3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58
Keywords
자연환경
Abstract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책임 있는 당사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호하고, 토양오염의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간의 차별화와 토양오염의 소급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를 추진하는 시행단계에서 법의 집행자와 토양오염의 책임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지역의 과실 무과실 책임의 구분 (토양오염의 시기에 따른 무과실 책임 구분, 토양오염책임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 마련), 무과실 책임의 한계 설정, 연대책임의 책임분담 방법과 절차 등의 마련,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복원된 지역의 지가 상승을 정부가 상환 받는 정책도입, 국내외 토양환경정책 연구 협력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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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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