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성과 및 과제

Title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성과 및 과제
Authors
공성용
Issue Date
2011-05-23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61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성과 및 과제 통합환경연구본부 환경관리연구실 공성용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제도의 개요와 화학물질 배출 저감 효과 3. 정보전달 현황과 문제점 4. 맺음말 -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 12월에 동 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 하고 1999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이제 10년이 경과하였다. 현재는 39개 업종 388개 물질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배출량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배출량조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자발적 협약에 의한 저감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고행위만으로도 저감이 이루어져 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동 제도가 화학물질 저감과 연계되는 강력한 연계 고리가 정보의 공개이므로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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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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