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성과 및 과제

Abstract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성과 및 과제 통합환경연구본부 환경관리연구실 공성용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제도의 개요와 화학물질 배출 저감 효과 3. 정보전달 현황과 문제점 4. 맺음말 -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 12월에 동 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 하고 1999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이제 10년이 경과하였다. 현재는 39개 업종 388개 물질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배출량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배출량조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자발적 협약에 의한 저감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고행위만으로도 저감이 이루어져 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동 제도가 화학물질 저감과 연계되는 강력한 연계 고리가 정보의 공개이므로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