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기후체제 협상결과 및 2015년 협상전략

Title
2014년 신기후체제 협상결과 및 2015년 협상전략
Authors
이상윤; 김이진
Issue Date
2015-02-02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2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6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수립을 위해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한 협상이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하 INDCs)의 쟁점사항인 기여의 범위, 제출시기, 차별화, 구조 및 주기,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제출범위, 제출시기, 사전협의와 관련된 부분을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명시함으로써 합의하였다. INDCs와 함께 2015 합의의 중요한 요소인 감축 관련 쟁점사항(감축유형이나 회계규정 차별화, 감축기여 주기, 장기목표 설정, 감축기여 조건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장이 비공식문서(Non-paper)를 배포하였고 이를 2015년에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제20차 당사국 총회는 2015년에 INDCs를 모든 당사국이 제출하는 데 합의해서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했고 신기후체제에 미국과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증대 되었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만 INDCs가 각 당사국의 야심찬 기여를 유도하는 효과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INDCs에 대한 논의로 인해 2015 합의의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서 2015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5년 협상과 관련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INDCs 제출 시기 관련 대응, 자체적 차별화의 구체화, 감축기여 후퇴금지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장기목표로 탄소예산의 총량적 활용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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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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