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Abstract

CCS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단 중 하나로서, 화력발전소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된 대량의 CO₂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압축·수송하여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을 총칭한다. CCS는 CO₂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 등으로 인한 CO₂의 누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영국 환경청은 CO₂ 누출 시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CCS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매체별 환경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유럽연합,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는 CCS 관련 다양한 환경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CCS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환경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람직한 CCS의 환경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CO₂ 누출 위험을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이슈들을 계획 추진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상위계획단계에서 CCS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전략환경평가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의 CCS 추진단계에 맞추어, 사업 입지 선정 시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포집, 수송, 저장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환경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