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정책 동향

Title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정책 동향
Authors
윤지희; 신상철
Issue Date
2012-11-2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71
Abstract
세계는 에너지 위기 안보 및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FIT 제도와 같은 가격조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정책(RES-E policy)1)들을 결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RES-E 정책의 실패 사례는 2012년 FIT 제도에서 RPS 제도로 변경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RPS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0년에 부분적으로 FIT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잦은 RES-E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의무공급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 혼란 유발 및 보조금 지원 기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서 변경된 정책에 대한 의무이행자들 간의 명확한 이해와 합의, RPS 제도 변경의 효과 등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 기반의 RPS 제도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가격 예측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유럽연합의 사례와 같이 ‘주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외에 다양한 ‘보완’ 정책들의 실시 및 소규모 신재생 설비규모의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FIT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도 효율적인 RPS 제도 시행을 위한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 1) RES-E policy(Renewable Energy Source to produce Electricity)란, 유럽에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정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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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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