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원칙에 비추어본 조력발전시설의 추진방향

Title
사전예방원칙에 비추어본 조력발전시설의 추진방향
Authors
이희선
Issue Date
2013-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74
Abstract
조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입지 분석을 통한 부존량 산정, 정책·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조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정도와 범위가 매우 커 환경·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조력발전사업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환경피해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책결정자는 무엇을 근거로 정책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서 시사점을 구하였다. 사전예방원칙은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정책으로,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의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선제적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문에 있어 우리나라는 사전예방원칙을 구속력을 갖춘 법률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법적 영역, 즉 환경정책의 수립 및 법 제정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조력발전사업에 따른 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는 그 영향의 중대성이 작거나 대안조치를 통하여 제거 또는 완화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현재의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완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나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제시된 저감조치 중에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아직 입증되지 못한 내용들이 존재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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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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