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몇 달간, 제도의 시행 기준 완화에서부터 시행 연기 혹은 폐지에 대한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는 측에서는 반대 이유 중의 하나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주요국이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역설하였다. 이에 본고는 일본과 중국,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방향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