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누적영향평가 운용 현황 : 제9권 제9호 (통권116호)

Abstract

평가대상사업지역의 주변에서 다른 개발사업이 동시에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상호 복합·상승(하강)작용으로 인하여 평가대상사업이 단독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보다 훨씬 크거나 또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누적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EU에서는 누적영향평가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를 하며 정책개발자 또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누적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EU 등에서 실시하는 개념의 누적영향평가를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누적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누적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