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영향평가 도입 방안 : 제9권 제10호 (통권117호)

Abstract

평가대상사업지역의 주변에서 다른 개발사업이 동시에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상호 복합·상승(하강)작용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이 단독으로 시행될 때보다 훨씬 크거나 또는 작아질 수 있어서 누적영향의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누적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누적영향평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원칙, 대상사업 선정, 시간적·공간적 범위 설정, 법적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누적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승인기관과 사업자의 반대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당해 사업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의 개발사업까지 고려한 누적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누적영향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