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과 표토자원 관리

Title
개발사업과 표토자원 관리
Authors
신경희
Issue Date
2015-11-03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1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8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표토는 생태적 기능과 더불어 탄소저장과 오염물질의 정화 등의 환경적인 가치로 인해 중요하고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관련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예비조사를 통해 국내 표토 유실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중한 자원인 표토의 유실 방지 및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표토보전 종합계획 을 수립한 바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 표토 유실 관리 강화’를 세부 추진방안의 하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개발공사 시 절토 또는 굴착으로 인한 토양의 운반과 노출에 따른 침식으로 인한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표토 관련 작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국내외 규정 조사를 통해 표토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표토보전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표토보전 사항이 적절히 평가되는 방안이 향후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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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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