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

Abstract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과 함께 수반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육상역 산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확장으로 탄소 흡수원인 산림자원 감소, 생태계 훼손, 토사유출, 지형 및 경관 악영향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조상묘 이전 갈등, 공사로 인한 농작물 훼손 및 가축피해 등 사회적 논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사회적 문제의 발생은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 취지인 친환경성을 퇴색시키며 녹색 대 녹색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수상역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접근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국내외적인 현황 살펴보고, 실제적 제도 운영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중단기적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향후 추진은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안전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사후관리 운용지침의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저수역 활용이라는 특수성만을 고려한 단순 투자, 설치 그리고 운영이 아닌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상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