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관련 2015 합의 도출과 후속 협상 전망

Title
감축관련 2015 합의 도출과 후속 협상 전망
Authors
이상윤
Issue Date
2016-01-2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1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8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체제의 골격이 되는 2015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2015년에는 2015 합의문 채택을 위해 공식 협상문서인 제네바 텍스트를 상반기에 만들어 공개했고, 이것을 각 의제의 하위주제 혹은 각 조항이 담고 있는 개념/요소별로 조항을 분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섹션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하였다. 신기후체제 공식협상인 ADP회의와 비공식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공동의장이 정리하여 다양한 버전의 2015 합의문 초안이 도출되었고, 이런 노력을 통해 2015 합의문이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었다. 감축관련 2015 합의문의 시사점은 1) 선ㆍ개도국 간 차별화 최소화, 2) 당사국의 재량 극대화, 3) 감축노력에 법적 구속력 부과, 4) 감축기여의 순환구조, 5) 감축목표와 감축의욕 상향 체계 구축, 6) 시장메커니즘 수용, 7) 개별국의 사전절차 대신 집합적인 중간점검 실시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 1) 토지 및 산림부분 회계규정 도입, 2) 시장메커니즘 확립을 위한 남-남협력 방안, 3)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한 제언, 4) 감축상향을 위한 재정메커니즘 확립을 제안하였다. 2015 합의문 채택은 신기후체제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합의문에 대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은 2016년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할 의제를 개발해 우리나라 국익도 극대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체제의 골격을 명시한 2015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기후변화협상에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5 합의를 위해 정식 기후변화협상과 함께 주요경제국포럼1), 피터스버그 기후대화2), 카르타헤나 기후대화3) 등 다양한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2015 합의문 채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5 합의문 채택을 위한 협상경과를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중심으로 소개하고, 2015 합의 감축관련 주요 내용, 2015 합의 감축관련 시사점, 향후 협상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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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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