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의 환경성 제고 방안

Title
산림정책의 환경성 제고 방안
Authors
이현우; 홍현정
Issue Date
2017-05-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1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92
Abstract
여러 부처가 자연자원 관리 및 이용에 관계하고 있으나, 부처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유사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 특히 육상생태계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림청 간 정책 동조화 정도가 심하며, 이로 인해 두 부처의 통합 논의는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통합 형태에 관한 논의와 별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처가 상호 연계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환경부와 산림청의 정책 기조를 비교하고, 산림사업(임도, 사방사업,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경영 악용)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살펴보며, 산림정책의 환경성 제고 방안 및 환경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여 정책 간 상충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