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의 주요 쟁점

Abstract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6개월 이내 시행령 마련, 2013년 12월까지 시행규칙 확정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존재하지만, 법률 통과에 따라 국내 여건에 부합된 세부 운영방안의 체계적, 종합적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다양한 연구가 선행된 바 있으며, 온실가스 총량규제 수단으로서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목표관리제 운영방식과 연계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특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