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와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작성의 개선방향

Abstract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본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정기적인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출(제6조), 그리고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보고(제26조)를 의무이행사항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CBD의 생물다양성 보전 2011-2020전략과 부속 아이치 목표(Aichi Targets)에 맞추어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을 개정하고 이의 이행과정을 포함하는 5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차 총회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타당사국의 4차 국가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문헌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고서와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의 작성 방향에 관한 개선점을 도출해 본 결과, 보다 실천지향적인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포괄적인 국가보고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1) 폭넓은 정량적 지표의 활용을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현황의 파악 및 아이치 목표에 상응하는 이행 계획 수립 (2) 정보공유체계 및 대국민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3) 관계 부처와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마련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생물다양성협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관련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