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해외 동향 및 시사점

Title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해외 동향 및 시사점
Authors
조지혜; 안세웅
Issue Date
2013-01-25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601
Abstract
세계 각국에서는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연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식량자원 기반 바이오연료의 보급은 식량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환경 및 가격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글로벌 바이오에너지 파트너쉽(GBEP)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효과,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기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식량과의 경쟁 등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준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혼합의무규정(RFS: Renewable Fuel Standard), 혼합연료차량(FFV: Flexible Fuel Vehicle)의 생산 및 상용화 추진, RD&D 지원, 기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 연계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혼합의무화에 대한 RFS가 도입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과 국내 부존량을 반영한 바이오매스별 할당량 산정이 요구되며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 및 고효율 전환기술의 개발과 함께 국내 바이오연료 도입형태의 실태를 반영한 평가기법의 구축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관리 위주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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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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