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환경감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Abstract

건설감리제도가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것에 착안 하여, 환경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성실이행, 환경 훼손·오염 사전방지,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책임관리 등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환경감리제도의 경우 사후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 및 타 부처, 관련 사업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감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 자율의 사후관리가 정착될 경우 환경 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