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탄소가격화제도와 한국의 시사점

Abstract

한국은 탄소집약형(Carbon Intensive)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영국은 2001년부터 도입한 탄소세(Climate Change Levy)와 2002년부터 도입한 UK-ETS으로 인해 뚜렷한 Decoupling현상(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인다. Decoupling 달성을 위해 강력한 의무 규제 방식을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영국의 탄소세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