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캠프캐슬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액

Abstract

정부가 반환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에게 토양정화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공공의 지불의사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1,000가구에 대한 CV 조사를 실시했다. 지불의사를 유도하기 위해 1.5경계모형을 적용하고, 영의 지불의사를 분석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운용하였다.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은 연간 1,717원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국민 전체의 편익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325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핵심주제어] 공공의 지불의사액, 토양정화, 조건부 가치측정법, 스파이크 모델, 지불의사액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remediate the contaminated soil at the site of a former U.S. camp. Policy-makers are demanding a figure on the public willingness to pay (WTP) for the remediation.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an attempt to measure the public WTP,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To this end, a CV survey of 1,000 households in Korea was conducted in 2016. A one-and-one-half-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 was used to derive the WTP responses, and a spike model was used to analyze zero WTP responses. The mean WTP was computed to be KRW 1,717 per household per year and statistically meaningful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benefits to the entire national population gives the remediation a value of KRW 32.5 billion per year. [Key Words] Public Willingness to Pay, Soil Remediation, Contingent Valuation, Spike Model, Willingness to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