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환경관리 정책 및 체계 분석 연구

Title
한·중 환경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환경관리 정책 및 체계 분석 연구
Authors
추장민
Co-Author
이현우; 이승민; 정성운; 박선규
Issue Date
2016-04-11
Publisher
환경부
Page
2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6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심화되고 있는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환경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정책 집행기관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 중국의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의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며, 한중 환경협력에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정책 추진 동향에 대한 분석 및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과업수행목적 본 과업은 중국의 환경관리정책 변화 및 동향에 대한 분석과 업무추진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중 환경협력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한·중 환경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對중국 환경협력 방향 및 주요 분야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한·중 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주요내용 본 과업은 한중 환경협력 현황 분석, 중국 환경관련부처 업무 추진체계 파악 및 환경협력 매뉴얼 마련, 중국 환경 관리정책 동향 분석, 한·중 및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환경분야 다자 및 양자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분야 다자 및 양자간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 관련부처의 업무 추진체계를 파악하고, 중국 환경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영역, 추진 체계 및 업무 방식을 분석하여 한·중 환경협력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제4장에서는 新?환경보호법? 등 새로 제?개정된 중국의 환경법규의 내용과 제·개정 배경을 분석하고 대기, 수질 등 주요 환경 분야의 중국 환경관리 정책 현황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분야 한중 협력강화를 위한 對중국 환경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수질, 대기, 토양 등 주요 분야별 환경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중 환경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4. 과업의 수행방법 본 과업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첫째, 환경분야 다자 및 양자간 한중 환경협력 현황, 중국 환경관련 부처 업무 추진체계, 중국 환경법규 및 환경관리 정책동향에 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 및 국내 협력담당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전문가회의 개최를 통해 한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 전문가회의는 과업 중간 및 최종보고회의와 겸하여 개최하였으며 한중 환경협력 성과 및 한계, 환경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對중국 환경정책 방향, 분야별 환경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한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2016년 3월 11일 중국 북경에서 한국의 환경부, 환경과학원, KEI 등 관계자, 그리고 중국환경보호부, 중국환경과학원, 환경인증센터 등 관련 양국 부처 및 산하/유관기관 관계자를 참여한 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하여 한중 환경협력 현황 및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중 환경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과업수행목적
제3절 과업의 주요내용
제4절 과업의 수행방법

제2장 한?중 환경협력 현황 분석
제1절 한중 환경협력 추진체계 개괄
1. 국내추진체계
2. 국제추진체계
제2절 정부간 협약 및 공동성명
1. 정부간 협약
2. 공동성명(정상회담)
제3절 분야별 협력 현황
1. 대기/기후변화/에너지
2. 황사/사막화
3. 폐기물
4. 생물다양성
5. 물
6. 환경산업기술
7. 기타(조류독감, 환경사고, 교육 등)
8. 분야별 협력현황 종합
제4절 성과 및 한계
1. 성과
2. 한계 및 장애요소
3. 한계 및 장애요소 해결 방향

제3장 중국 환경관련 부처 업무 추진체계 파악
제1절 중국 일반현황
제2절 중국 정책 결정 과정
1. 중국 국가기관의 권력구조
2.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제3절 중국 환경정책 결정 체계 및 조직 구조
1. 중국 환경정책 결정 체계
2.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3. 중국 환경관련 조직 체계

제4장 중국 환경 관리정책 동향 분석
제1절 중국 환경관리 법규 및 제도 발달과정
1. 시작 단계(1973-1979)
2. 발전 단계(1979-1999)
3. 확대 단계(2000-2013)
4. 강화 단계(2013-현재)
제2절 최근 중국 환경 정책 도입 현황
1. 환경 법규 도입현황
2. 행정법규
3. 규범성 문건
4. 행정명령 : 대기질 기준

제5장 한·중 및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확대방안 모색
제1절 협력조직 및 시스템 강화 방안
1. 한중 환경협력 중국 현지 조직 현황
2. 한계 및 시사점
3. 개선방안
4. 추진 일정
제2절 주요 분야별 한중 환경협력 확대방안
1. 기존 협력사업 발전방안
2. 신규 협력사업 발굴
제3절 한·중 환경협력 연계 동북아 환경협력 확대방안
1. 협력체계 확대방안
2. 대기분야 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중국 환경정책 및 조직 안내서
부록 Ⅱ. 우리나라와 협력중인 중국 산하기관 정보
부록 Ⅲ. 우리나라 기관별 한중 환경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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