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요약보고서)

Title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요약보고서)
Authors
박영민
Co-Author
최준규; 선효성; 정태량
Issue Date
2012-09-30
Publisher
국립환경과학원
Page
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73
Abstract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 현재 공사장 소음?진동이 생활민원의 66.2% (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사장에 적용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음?진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07. 4. 11/전부개정) 전인 2006년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가 있으나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위한 지침서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시급하고 방음시설의 설치 운영과 분쟁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1.1.2 연구의 목적 ? 증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적기준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사장 소음?진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측정평가방법, 효율적인 방음시설 설치, 실효성 있는 벌칙조항 등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1.1.3 기대효과 ?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한 평가방법과, 효율적인 방음시설 설치기준, 실효성 있는 벌칙조항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사장 소음?진동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공사장 소음?진동의 측정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만연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 작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주요연구내용 1.2.1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방안 마련 ? 방음시설 설치현황 현장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안)마련(기설치 방음벽효과 현장측정포함) 1.2.2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 개선방안 도출 ? 소음·진동 규제기준 보정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소음·진동 규제기준 보정 개선(안)도출 ? 충격음관련 기준 검토 및 건물 내 진동피해 측정 및 현황 조사 1.2.3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을 위한 지침 마련 ?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효과 분석(기 설치된 모니터링 공사장 현장 측정·분석) ?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을 위한 소음계 설치위치, 측정데이터 분석방법 등 지침안 마련 1.2.4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등 관리방안 마련 ? 저소음건설기계 보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공사장 소음도 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신규 정책 제안 1.3 과업수행기간 ? 2012년 4월 2일 ~ 2012년 10월 2일(6개월) 1.4 발주기관 및 용역수행자 ? 발주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 ? 용역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현황
2.1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 법규 및 지침
2.2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 분석
2.3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안)

제3장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방안
3.1 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3.2 소음·진동 규제기준 보정 개선(안)
3.3 충격음관련 기준 검토 및 건물 내 진동피해 측정 및 현황 조사

제4장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을 위한 지침
4.1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효과 분석
4.2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을 위한 소음계 설치위치, 측정데이터 분석방법 등 지침(안)마련

제5장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5.1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효과 분석
5.2 저소음건설기계 보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5.3 공사장 소음도 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5.4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신규 정책 제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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