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계획 이행방안 마련 연구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II.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분석
1. 해외 각국의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1) 미국
2) EU
3) 독일
4) 호주
5) 프랑스
6) 캐나다
7) 네덜란드
8) 대만
9) 영국
10) 뉴질랜드
2. 국제기구의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1) ISO
2) OECD
3) UNEP
3. 국내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4. 시사점
Ⅲ. 국가 나노정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1. 나노물질 정의 동향 조사
1) 주요국 나노정의 동향
2) 국제기구 나노정의 동향
3) 산업계 나노정의 동향
4) 국내 나노물질 정의 동향
2. 나노정의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
1) 정의항목별 과학적 근거자료
2)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산업계 및 민간기구, 학계 의견
3. 국가 나노정의 마련을 위한 작업반 추진
1) 나노정의 전문가회의
2) 관계부처 나노정의 작업반 회의
3) 이해관계자 워크숍
Ⅳ.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화 방안
1.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1)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의 필요성
2)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평가 방법론
3)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2. 국내 나노 유해성?위해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1) 나노물질 유해성?위해성 평가 인프라의 중요성
2) 나노물질 유해성?위해성 평가 연구 현황
3) 인프라 확인 및 구축 방안
3. 관리법 및 평가 관련 법률 분석 등을 통한 다각적 방안
1) 사전예방원칙을 고려한 제도 도입의 중요성
2) 나노물질 안전관리의 법률 적용 방안
3) 효율적인 제도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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