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줄기 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Title
산줄기 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Authors
이수재
Co-Author
사공희; 이상범; 주용준; 이명진; 이창연; 윤기란; 김영란
Issue Date
2013-12-30
Publisher
환경부
Page
23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78
Abstract
통상 한 나라의 지리적 명칭은 국가가 부여하지만, 산줄기의 명칭은 민간이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법정 명칭이 없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산줄기의 체계와 명명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리 목적으로 산줄기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수행하였다. 한편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전 목표 설정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안)을 마련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다루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줄기를「산경표」를 참조하여 위계에 따라 입지제척 등 강력한 저감방안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산경표」가 법정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그 산줄기가 자료마다 상이하여 어느 것이 정확한가 하는 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지관리에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지관리법???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줄기 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며 보호지역을 설정하여 매우 강한 행위규제를 하는 산줄기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산지’로 정의된 곳만 적용하게 되어 환경상 중요한 산줄기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한편 ??백두대간법??은 ??산경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으나 백두대간만 규율 대상으로 하고, 정맥 이하의 산줄기는 다루지 않아서 일부는 정맥 이하의 산줄기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전자의 두개의 법은 산 자체에 대한 규율이지만, ??경관법??과 ‘자연경관심의제’(??자연환경보전법??) 는 산지 주변에서 해당 산에 대한 경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산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규율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자는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산지 능선부에 대해서는 설정된 법정 기준이 없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줄기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다. 대간, 정맥 등 용어의 유래와 「산경표」의 출처와 원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수록하였다. 수치지형모델을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하면 대유역은 전통적 산줄기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소규모 산줄기가 분포하는 곳은 「산경표」와 지형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특히 명명 방법에서 금남정맥, 한북정맥, 낙남정맥 등이 현재의 유역분수계 체계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는「산경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 명명과 산줄기 위치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산줄기는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위계, 명칭, 위치 등에서 변화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산경표」가 비과학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아주 편협한 생각이다. 제4장에서는 국외의 산줄기 인식 및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외에서는 산줄기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는 산줄기를 생태연결로(Eco-corridor)로 보호하는 정책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전 국토에 걸친 아펜니노 산줄기를 유럽공원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보호지역을 산능선부에 추가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아이치 목표)에서 육상 보호지역을 확대하려는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산능선보호법??을 시행 중인데, 산정상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에서 산능선부와 급경사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제5장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산줄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다루었다. 규모가 큰 산줄기는 유역 분수계 개념을 적용하여 공통유역코드를 이용하여 분류하고, 작은 규모의 산줄기는「산경표」식 고유 명칭을 부여하면 산줄기 체계가 아주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진다. 이 경우 산줄기 위치, 명명, 규모 등에 대한 논란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줄기는 규모별로 1차, 2차, 3차 및 4차 산줄기로 분류하고, 이들이 환경상 차지하는 위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의 4 등급 체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대체로 대간, 정맥, 기맥 및 지맥, 분지맥 등과 대등한 위치로 보면 된다. 각 등급별로 환경영향평가 시에 중점 평가 대상 범위를 정하였는데, 핵심, 완충, 전이 구간의 설정은 일정거리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전국의 산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현재 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다. 중점 평가 대상 범위 내에서 생태 특성, 경관, 지형, 법제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핵심, 완충, 전이 구역에 적합한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보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실제 적용성을 개선한다면 우리나라 산능선부는 상당히 보호되면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산지의 보호 대상 인식 증진 및 산줄기 분류체계의 공식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주요 산줄기는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산능선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생물다양성 협약(아이치 목표: 육상생태계 보호지역 확대)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적 상태를 중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변화 등 동적 상태를 고려한 기법의 개발 및 적용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줄기에 대한 대축척 GIS-DB를 구축하고 3-D 실시간 모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수준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에는 산줄기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원고를 수록하였다. 전통 산줄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 고증이 있으며, 한편「산경도」의 제작자의 제작과정, 대간 및 정맥의 환경 상태 그리고 지형분석을 통한 산줄기 지도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각 산줄기의 위치, 범위, 규모 등에 대한 도면은 후속과제인 ??국내 능선축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산줄기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중이므로 본 포럼에서는 부록에 전체 산줄기 구축 현황도를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범위
5.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산지 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1. 법정 산줄기로서 인식
2. 산지 관리 정책 개요

제 3 장 산줄기 체계에 대한 인식
1. 조선시대의 산줄기 인식
2. ?대한민국 산경도? 개요
3. 한반도 산줄기의 생태적 가치
4. 우리나라 산지의 대상 및 산줄기 지도

제 4 장 국외의 산줄기 인식 및 관리
1. 국제연합(UN)
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3. 산과 관련된 국제 프로그램
4. 이탈리아
5.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6. 미국
7. 시사점
제 5 장 산줄기 체계 정립 및 환경영향평가 방안
1. 산줄기 체계 정립의 필요성
2. 산줄기의 분류 체계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 문헌



산줄기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안)
산줄기 관련 전문가 의견
○ 조선시대의 산줄기 인식체계(현진상)
○ 대한민국 산경도는 이렇게 만들었다(박성태)
○ 백두대간과 정맥을 통해본 생태축의 가치와 의미(서재철)
○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 정립방안(박수진)
산줄기 체계 정립 전문가 포럼 개최 내역
한국의 산줄기 인식과 체계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남한지역 산지능선(대간, 정맥, 기맥 및 지맥 등) GIS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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